▲ 지난 3월 20일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[사진 출처=photo.chosun.com]

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3차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.
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20일 헌법 전문의 기본권, 국민주권 강화와 관한 사항을,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관련 내용을,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내용을 차례로 발표했다.

그러나 어려운 법률용어 및 한자가 다수 섞여 있어, 발표된 개헌안을 보고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. 이에 개헌안의 내용 중 핵심 사안 3가지를 뽑아 쉽게 설명했다.
 

한편,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. 개헌안 발의 후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. 국회가 합의를 해야 발의한 개헌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5개월 간 80여 차례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합의점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.

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문을 발표하며 “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.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,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*에듀진 기사 원문: http://www.eduj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4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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